[집행유예] 음주측정 거부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바,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기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8년 동안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건 당일 크게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을 뿐,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거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양형사유를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이 관대한 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무겁게 처벌받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