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여자화장실 침입 / 공공기관 직원 방어 사례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CCTV를 통해 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혐의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및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 당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그리고 현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노려보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