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 구속 사건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위험운전치사에서 ‘위험운전’혐의를 벗어나는 것과 유족과의 합의 등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가족에게(의뢰인은 구속되어 있어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를 검토하여 ‘위험운전’혐의를 벗고, 유족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유족과의 합의 역시 진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위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변호인 의견 중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 특히 사건 경위 및 유족과 합의된 점이 적극 반영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