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계금) 일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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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일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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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우리 측의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계금 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우리 측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일부 저지, 청구의 전부 저지를 이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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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베트남식 계의 계원과 계주 간의 다툼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우리 의뢰인은 돈을 받지 못한 계원이었고, 상대방은 계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계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써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십수회 이상의 곗돈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이유없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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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식 계는 상한금액을 정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낸 계원이 곗돈을 우선적으로 타는 방식으로 진행됩다. 매회 위와 같은 입찰식 방식으로 계금을 타는 계원이 선정되고, 뒤에 돈을 받는 계원일수록 상한금액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