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절도(자동차불법사용죄)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만취 상태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서있는 택시를 갑자기 타서는 그걸  운전하더니 캠퍼스 내에 있는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움직이다가 기사님이 차를 발견하였고 결국 입건되었습니다. 발견하시고 창문을 두드려서 "남의 차를 왜 타고 있냐"라고 했더니 제가 횡설수설 했다고 합니다.  차는 그 상태에서 옆에 댄 것으로 보이며 아저씨가 신고를 하고 제 멱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옆에 숲으로 도망쳤다가 결국 입구로 나왔고 기다리는 경찰에게 체포되고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182입니다.
저는 차를 탄 과정이 전혀 기억이 안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을텐데요. 남의 차를 끈 것이 가중이 되어서 실형이 나올까 너무 무섭습니다. 실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자동차를 가지고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어서 다행히 절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성자님 스스로도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 하면 충분히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 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절도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음주수치도 높기에 상댜방과 합의 등 양형사유 반영하여 처벌 수위 낮출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음주수치도 높고 절도도 저지른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시면 실형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2.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해당 관련사건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의 예약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충분히 실형을 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혐의 인정하시고 전략적인 양형변론 하시어 최대한 벌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며칠 전 만취 상태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서있는 택시에 타서 운전을 하여 캠퍼스 내에 있는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움직이다가 기사님이 차를 발견하였고 도망을 쳤다가 경찰에게 체포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182 음주수치가 나왔으며, 결국 차량 절도죄 또는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차량 절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경찰조사 일정을 뒤로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됩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2도3465 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