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히 다뤄지며, 초범 여부와 구체적인 채팅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대화 원본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단순 채팅 수준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한 부분이 핵심이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경찰 함정수사 과정에서 채팅내용, 약속 장소 출석, 대화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 대화 내용의 구체성, 금전 약속 수준, 범행 진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는 불안해서 추가 해명하거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당시 채팅 경위와 실제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처벌 가능성과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혐의로 판단됩니다. 2. 아청법 제13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트위터 대화 내용, 금전·담배 제공 의사 표시 정도,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특히 대화에서 상대 연령 인식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첫 조사에서 고의·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진술하시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지,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재발방지 자료 확보 정도도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