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의료소송) 방어 사례 

○ 결론 : 방어 성공(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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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과 집도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본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에 집도의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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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나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해야 하는건 우리 세상살이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대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도의의 수술 방식 선택, 병원 측의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수술 진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담당 집도의가 결코 무리한 수술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점, 수술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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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료지식부터 관련 쟁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심장수술에 대한 논문까지 숙지하는 등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방어에 성공했던 사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아니였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반대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