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무죄] 성적 목적 지인 합성 사건 무죄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을 나체의 성인물에 합성한 후 이를 공용 PC에 저장하였다가 그 지인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최대한의 선처만을 바라면서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하지만 최동원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무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허위영상물은 단순 소장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반포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실제 반포하였을 때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데 의뢰인에게는 반포를 한다는 목적과 고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 주장,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무죄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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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