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기소유예] 마약운반 혐의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운반, 소위 드라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본인도 인정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최대한의 선처만을 바라면서 최동원 변호사에게 감형을 위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비슷한 시기 즈음에 하였던 별건 운반행위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아 항소 중이라는 점, 범행의 수법이나 가담 경위 등의 면에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번 한 번만에 한하여 선처한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 범죄는 수법이나 죄명을 불문하고 엄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요즈음의 경향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가중처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마약 사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항소심 감형 등 성공 사례 다수 있음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