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공소기각]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종결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식당의 종업원에게 호감을 표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서 식당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였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죄로 체포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고려 사항인 범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토킹 범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다가는,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일을 하며 살 것이라는 점 등 재범 우려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스토킹 - 공소기각, 퇴거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퇴거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가중처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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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