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운반, 소위 드라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운반책 일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수사 혐의점과 배체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알리바이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마약의 수량, 종류 등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혐의를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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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마약 사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항소심 감형 등 성공 사례 다수 있음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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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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