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인용] 상간소송하여 위자료 5000만원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불륜 증거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 감각상 2000만원을 기본 위자료 금액으로 정하여 놓고, 위자료 증액 요소와 감액 요소들이 얼마나 주장,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도 증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남편의 휴대폰에 담긴 불륜 증거가 풍부했고, 그 내용도 성관계나 변태적인 성행위 등에 대한 묘사가 노골적이어서 이를 본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남편을 한평생 보살피고 병환까지 간병한 아내(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를 비웃고 험담하는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의 위자료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5천만원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보통의 상간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3. 결과: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청구금액 5천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공사례였습니다. 최동원 변호사의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