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접근금지/인용] 상간남에게 위자료, 접근금지 받아낸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를 용서하였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은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접근, 연락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최동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위자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남의 지속적인 접근, 연락 자체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 등으로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원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정 절차를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확실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소제기 이후 절차는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지금까지의 일은 연락, 접근이 계속되면 형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는 한편,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자료 지급과 함께 접근금지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결과: 위자료 2천만원 및 접근금지 조정 성립

최동원 변호사의 요구대로 위자료 2천만원 및 접근금지(위반시 회당 200만원의 위약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최동원 변호사의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