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기소유예] 기소유예받아 전과 없이 종결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근처 지역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학생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만16세 미만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범죄로서, 법정형 역시 최소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설령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강간죄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받게 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으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행히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도 남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의 전략을 잘 따라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나 개인적인 형편 등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한 덕분이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는 인정되나 한 번만 선처하여 준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가중처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사건 무죄/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