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변경/감형] 특수강도에서 공동공갈로 죄명변경하여 감형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형님과 함께 사람을 수소문하러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과 그 형님을 특수강도죄로 기소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대로라면 수년간은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이 사건은 특수강도보다는 공갈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피해자를 겁먹게 할 정도에 불과하다면 강도가 아니라 공갈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당시의 분위기, 위협의 정도, 심정 등을 자세히 신문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강도 사건이라기보다는 공갈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3. 결과: 특수강도죄에서 공동공갈죄로 죄명변경 성공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죄명을 특수강도가 아닌 공동공갈로 인정하였고, 8개월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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