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을 받은 뒤 합의금 조정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Question

25년 10월부터 만남
서로 가정있음 알고 만남
상대 남자 부인한테 소장받음
상대 부부 17년차 고,초 자녀있음.
주3회정도 저녁식사, 당일치기여행1회, 숙박업소10회정도, 이틀치 블랙박스 녹음파일(관계), 
남자가 결제내역과 통화목록 줬다고하고 모두 진술햇다고합니다. 싹싹빌었다거하는거보니 이혼하지않고 살려는거 같구요.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으로 얼마나 적정한지 문의드려요.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질문 내용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이용 등 자료도 있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판결 전 합의나 법원의 조정으로 금액과 조건을 정해 사건을 끝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1. 합의금의 판단 기준
상간 손해배상액은 만남의 기간과 경위,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 적정 금액의 범위
실무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이 주로 문제되지만, 정해진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만남과 숙박 횟수, 결제내역, 통화목록, 녹음파일 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교류였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조정 시 확인할 조건
상대방의 청구금액과 소장에 기재된 혼인 파탄 주장을 먼저 확인한 뒤 예상 판결액과 비교하여 제안액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기한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소송 취하, 구상권 문제, 연락 중단 및 비밀유지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 남성에게 구상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 포함되는지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고, 인정할 부분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이나 상대방 부부에 대한 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소장 내용과 청구액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합의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지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봄 이지민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적정 금액을 특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상간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장을 받으셔서 불안하시겠지만, 소송 중에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미성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대방의 인지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서로 가정이 있음을 알고 만나셨고, 결혼 17년차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약 1년간 교제하셨고, 숙박업소 이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황이므로, 변론을 통해 다툴 부분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해보실지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의사 결정하시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고가 합의가 아닌 소송을 선택하였으므로 소외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의뢰인님께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뢰인님께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후 법원이 정해준 기일을 통해 원고 측과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 배우자와 만남 금지를 조건으로
감액된 위자료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의뢰인님과 개인 합의 또는 조정 의사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합의, 조정이 결렬되면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원래 좋지 못했던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뒤 금액 부담이 가장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 10회와 관계 녹음, 상대 남성의 진술까지 있어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며,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사안의 판결은 1,000만~2,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7년 혼인, 미성년 자녀, 약 1년간 주 3회 만남은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 1,000만 원 초중반에서 제안을 시작해 2,000만 원 이내에서 조율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묶어 실제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구상권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 남성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데, 이를 막는 내용은 판결로 정하기 어렵고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대 부인에게 조정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감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도 가정이 있으므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소 취하, 추가 청구 포기와 함께 상호 비밀유지와 위약벌 조항을 넣어 노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조정 희망 의사를 밝히고, 상대 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의 청구금액과 송달일, 제출된 녹음의 범위와 확보 경위, 상대 남성과의 관계 정리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뒤 받으신 소장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보내주시면, 간략히 검토한 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물증 확보와 자백 진술로 인해 심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부담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쌍방 기혼 인지 상태와 숙박 내역, 블랙박스 음성 등 객관적 물증이 구비되어 있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정은 법원 실무상 위자료를 대폭 낮추는 결정적인 감액 참작 사유가 됩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통상적인 판례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청구액에 그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으며, 전체 교제 기간이 비교적 장기화되지 않은 점과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조정을 통해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송 장기화나 가족 및 주변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나 조정으로 원만한 종결을 도모하신다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조정회부'를 신청하여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는 금원 지급 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특약,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일절 발설하지 않는 강력한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 그리고 상대 남성에 대한 구상권을 일괄 정리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향후 추가 분쟁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범위 및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 소송·합의 진행 비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과 위자료 감액 법원 조정 대응, 안전한 비밀유지 특약 설계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어하고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빛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라면,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10개월간 만남이 지속되었고, 숙박업소 이용 및 관련 녹음파일과 결제내역 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추가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청구 범위와 종결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했고, 기혼 사실을 서로 알고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만남·여행·숙박업소 출입을 했으며 녹음·결제·통화자료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관계의 기간과 반복성, 성관계 입증자료, 발각 후 태도는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나 합의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가 종료된 시점, 향후 접촉이 없는지, 혼인관계의 기존 상태, 상대방 주장 중 과장된 부분,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종합하여 합의 또는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데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증거 범위, 본인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향후 민사상 청구를 완전히 종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관계 종료와 추가 접촉 금지, 비방·유포 금지, 지급 시기, 소 취하 또는 청구 포기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문구로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해명하려다 분쟁을 키우지 말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면서 사선변호사를 통해 합의·조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십 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성범죄, 기타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지속하였고, 숙박업소 이용 내역과 녹음파일, 상대 남성의 인정 진술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점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문제되지만,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사안이라면 우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조정금액을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특히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상대 남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에는 소송 종결과 추가 청구 포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승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민사전문 오승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① 상간소송에서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 ②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한 감액 가능성, ③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조건이 핵심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고, 숙박업소 방문과 성관계 녹음,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요구액을 수용하기보다 1,000만 원 내외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보다 상향된 금액에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적정 금액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증거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 취하, 추가 손해배상청구 포기, 지급방법 및 상대 남성에 대한 구상권 문제까지 검토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면서, 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예상 판결금액을 분석한 후 합의 또는 법원 조정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합의금(위자료)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증거의 명확성, 피고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상황을 분석해보면:

불리한 요소: 10회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 당일치기 여행, 주 3회 저녁 식사 등 만남의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며, 블랙박스 녹음파일 및 상대 남성의 자백(결제내역·통화목록 제공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 입증 증거가 매우 확실합니다.

유리한/참고사항: 상대 부부가 17년 차로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는 점, 상대 남성이 이혼을 원치 않아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료, 정신적 스트레스, 판결 확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조율 가능한 적정 합의금 산정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한 방식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더라도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나 법원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청구금액을 수용하기보다는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자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문제 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인정금액은 사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 부부는 혼인 17년 차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숙박업소 방문과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적정 합의금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증거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원고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금액과 지급기한뿐 아니라 동일한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청구 포기, 소송 취하 또는 조정에 따른 종결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남성과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중단하고, 기존 증거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합의금 감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신 뒤에도 상대방과의 합의나 법원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정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교제 기간과 횟수, 혼인 유지 여부 및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서 제출기한과 합의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통상 1,000 - 3,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마무리짓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향후 당사자 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부제소합의', '구상권포기' 등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에도 당사자 합의나 법원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혼인 중임을 알고 교제했고, 약 10개월간 반복적으로 만났으며 숙박업소 이용과 녹음파일, 결제내역 등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만남의 기간과 횟수, 증거의 내용,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시 부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온라인 답변에서 제시된 금액도 참고 범위일 뿐, 그대로 적정 합의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액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소장 송달일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십시오. 합의를 원하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고, 소송 중 조정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판결 예상액뿐 아니라 조기 종결과 지급 방식까지 고려해 협의하되, 성급히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소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는 지급액과 지급일, 소 취하 또는 조정 종결,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 남성에게 부담분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이를 포기하는 조건도 검토 대상이므로, 누구까지 합의 당사자로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합의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신 뒤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사안이므로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종결 방식에 집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1. 증거의 적법성 검토

먼저 주목할 부분은 관계 상황이 담겼다는 녹음파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차량이나 실내에 장치를 두어 녹음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녹음 경위를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합의 단계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합의 금액과 진행 방식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자녀의 존재와 연령,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혼인 17년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만남의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상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가정의 파탄을 의도하지 않은 점은 감액 요소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액은 청구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 조정 절차에서 조율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실 때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넣어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기한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서로 기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이용과 성관계 정황까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에서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조정을 시도할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상간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합의나 조정에서는 대략 1,500만~3,000만원 정도 범위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따라 그 이상이나 이하도 가능합니다.

불리한 사정은 분명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관계가 이어졌고 서로 기혼임을 알고 있었으며, 주 3회 정도 만남, 당일치기 여행, 숙박업소 약 10회 이용, 성관계가 확인되는 블랙박스 녹음까지 있다는 점은 부정행위 입증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자료입니다. 상대 남편 역시 결제내역과 통화목록을 배우자에게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방어 여지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단순히 숙박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기간이 약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기존 혼인관계가 원만했는지, 이번 관계가 혼인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행위 기간과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조기에 끝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버티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지급가능액을 정해 조정을 제안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금액뿐 아니라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소송취하, 연락·접촉 관련 조건까지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소장 청구금액과 증거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합의선과 조정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자료가 비교적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적정 합의금에 관한 판단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했고, 숙박업소를 약 10회 이용했으며 성관계 녹음 등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현재 사정이라면 1,500만~2,000만 원 정도를 우선 협상 범위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협상 출발점일 뿐이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위자료가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금액과 기한, 해당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민사청구 포기, 소송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 상대 남성이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소장을 이미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는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적정 위자료와 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금액 및 조정조건을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기혼 상태에서 교제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 상대 부부는 혼인 17년 차로 자녀가 있으며 외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 상대방은 혼인 유지를 원하며 의뢰인님은 합의나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십니다.

[해결 방법]
■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의 혼인 기간이 길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나 본 건처럼 증거가 확실하고 부정행위가 중한 경우 3천만 원에 근접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의뢰인님에게 유리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주요 쟁점은 본인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위험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문제입니다.
■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가족에게 비밀을 유지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고 상대 남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교환하여 위자료를 낮추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으로 직접 진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자칫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될 우려가 큽니다.
■ 그러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과 이성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과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한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았더라도 합의·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하신 사실만 보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합의금은 대략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협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적정액은 소장 청구금액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부정행위를 알면서 가담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음을 알고 만났고, 숙박 약 10회·이틀치 관계 녹음·결제·통화 내역과 남자의 진술이 있다는 진술이라면,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혼·혼인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이고, 실무에서는 기간·횟수·미성년 자녀 여부 등을 봐 대략 1,0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년 혼인·자녀·숙박과 녹음이 있으면 하한에 가깝게 보기는 어렵고, 1,000만~2,000만 원 정도가 협의 출발점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사례 경향입니다.

대응은 이렇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출석·답변을 하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혼인은 유지되고 있고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에는 이번 위자료로 관련 청구를 모두 끝낸다는 문구, 비밀유지, 추가 청구 금지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자 쪽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으므로, 한쪽에만 내면 상대가 다시 청구할 여지도 남습니다.
조정기일에 나가 법원이 권하는 금액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은 뒤에도 조정이나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 기록과 녹음 등 증거가 분명하고 남자분이 모두 진술한 상태라,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금액과 조건을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위자료 수준 – 혼인 유지 여부가 핵심
상간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3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이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 점을 감액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 방식 – 금액만큼 조건이 중요
합의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소 취하,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범위까지 서면으로 정해야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남자분도 함께 책임이 있어 나중에 부담부분을 구상할 여지가 있는데,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 권리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답변서 제출기한(소장 송달 후 30일) 확인
2) 관계 정리, 원고 측에 직접 연락 자제
3) 조정 희망 의사와 감액 사유 정리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증거 수준에 맞는 적정 조정안과 합의서 조건을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분쟁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상간소송 위자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5년 10월부터 교제하였고, 숙박업소를 약 10회 이용하였다면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블랙박스 녹음과 결제내역, 남편의 인정진술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합의 및 조정 대응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관계라면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과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합의금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관계 유지 여부, 교제기간, 부정행위 경위 등을 정리하고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손해배상청구 포기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신 후 합의나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려 하시는데, 적정 합의금 수준을 문의주셨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며, 금액은 법원이 교제기간과 빈도, 성적 관계의 정도와 증거의 명확성, 상대 부부의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귀하의 사안처럼 교제기간이 짧더라도 빈번한 만남과 명확한 성관계 증거(녹음파일)가 있고, 상대 부부가 17년차에 자녀도 있어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은 합의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 금액은 법원 양형 경향과 유사 사례를 비교해 사안별로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과 상대측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조정·합의로 종결할 때의 적정 금액대를 함께 산출해드릴 수 있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1,500 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17년차에 자녀가 둘이고 숙박업소 출입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만남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고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황은 위자료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사안은 이혼에 이른 사안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편이어서, 청구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이 점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은 귀하와 남성의 대화를 그 자리에 없던 부인이 확보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평가되면 대법원 판례상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내역과 통화목록, 남성의 진술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금액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귀하와 남성의 공동불법행위여서, 귀하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남성에게 그의 책임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은 결국 같은 가계로 돌아가는 부담이므로, 합의할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금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지급일, 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상호 비방 금지와 비밀 유지 조항을 담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 혼인한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숙박업소 방문이 약 10회에 이르며, 블랙박스 녹음과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17년으로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 방문 횟수와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금은 우선 1,000만 원 내외로 제안하고, 1,500만 원 전후까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인 적정 금액이 아니며,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증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므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면서 원고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소 취하, 추가 청구 포기, 구상권 문제 및 비밀유지 조항까지 검토하여 향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 다수 수행하여 왔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이상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 위자료 액수와 종결 조건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약 1년간 만남을 이어왔고 숙박업소 이용과 녹음파일 그리고 상대 남성의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를 낮추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액과 실제 제출된 증거의 범위에 따라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남성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금은 결국 같은 가정의 부담이 되므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낮추는 협상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조건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대 남성도 합의 내용에 구속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는 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그리고 비밀유지와 상호 연락 금지를 함께 담아야 분쟁이 다시 불거지지 않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장과 증거목록 그리고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액 사유를 정리한 답변서 방향과 구상권을 활용한 합의 제시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합의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증거,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17년 혼인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숙박업소 이용이 10회 이상이며 관계 녹음파일·결제내역·통화목록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금액이 다소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므로 원고 측에도 조기 종결의 유인이 있다는 점을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에는 지급금액과 기한 외에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와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의뢰인님과 상대 남성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단독 지급한 뒤 상대 남성에게 일정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 포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합의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청구금액,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협상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불안감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현재 증거가 불리하게 갖춰진 상황이더라도, 상간소송 합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협상과 구상권 활용 전략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최적의 협상 전략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합의·조정을 통한 종결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양측 모두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고, 숙박업소 방문과 성관계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소장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증거와 청구원인을 검토한 뒤 감액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조항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1. 결론
상대 남편이 결제내역과 통화목록을 넘기고 진술까지 마쳤다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방향은 금액과 조건을 조정하는 합의나 조정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1년 가까운 기간에 숙박 10회와 관계 녹음까지 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통상보다 높은 구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안분석
상간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유지 여부, 상간자의 태도를 종합해 정해지며, 혼인이 유지되는 사건은 파탄에 이른 사건보다 낮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17년 혼인에 자녀가 둘이고 부정행위 기간이 1년에 가깝고 증거가 직접적이라 가중 요소가 많지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금액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금액을 다투는 취지로 정리하고, 동시에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소장을 받은 뒤에도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합의금에 법정 상한이나 정해진 적정액은 없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약 1년간 관계를 이어갔고 숙박과 녹음자료가 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 중요하므로,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인정 범위와 배상액 및 종결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파탄 시점 및 실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해야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전체와 증거목록, 녹음 원본 및 송달일을 확보하고, 합의 중에도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녹음의 수집 경위와 편집 여부 및 어떤 대화가 담겼는지를 확인하되, 증거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분할 지급 시 미이행 조치, 소송 종결 방식과 비용 부담, 정산 대상 행위 및 추가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필요한 신고나 재판상 진술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부담을 넘게 지급해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상대 남성에 대한 구상을 검토하지만, 절반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 포기를 감액 조건으로 제안할 때에는 실제 지급액과 당사자 및 효력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및 각 행위 시점에 따른 소멸시효도 소장 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 안내상 합의 대행은 착수 110만원부터와 합의금액의 10% 성과보수로, 범위와 추가 비용은 계약에서 확정합니다. 비용 안내는 https://blog.naver.com/affairs152/224401015444 에서 참고하십시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장 검토를 바탕으로 감액 근거와 구상권, 이행 가능한 종결안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미 소장을 받았고, 숙박업소 이용내역과 블랙박스 녹음, 통화·결제내역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얼마 정도에서 합의해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상간 위자료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금액을 조정해 조기에 종결하는 전략을 검토할 실익이 커 보입니다.

교제기간, 숙박 횟수,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정황은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사건은 통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가 정해지므로, 조정에서는 원고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시 지급하고, 그 대신 향후 추가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 향후 연락 금지까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이용내역과 블랙박스 녹음, 결제내역, 통화목록 및 상대 남성의 진술까지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교제 기간과 횟수, 성관계 여부,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약 1년간 주 3회 정도 만났고 숙박업소 이용도 반복됐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반면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정을 고려하면 우선 1,500만 원 안팎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종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소장 내용에 따라 협상 범위는 달라집니다.

합의할 때는 단순히 돈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고,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해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소송비용 부담, 비밀유지 및 향후 상대 남성과의 연락·만남 금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피해회복으로서 본인의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소장과 증거목록을 검토해 예상 위자료 범위와 조정·합의 제안 금액, 합의서 문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방문과 블랙박스 녹음, 결제내역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혼인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라면 1,500만~2,000만 원 정도를 협상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금액과 소장에 기재된 피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상대방 요구액을 모두 수용하기보다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서에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관해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소장과 제출된 증거,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위자료 감액 범위와 조정에서 제시할 합의금, 추가 분쟁을 방지할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와 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지속하였고, 블랙박스 녹음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상대방의 자백 진술까지 확보되어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명백한 만큼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배상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인 관계 유지 사정과 예상 합의금 규모
상대 부부의 혼인 기간이 17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법원 실무를 고려할 때 1,500만 원 안팎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2,000만 원 선을 상한으로 두고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건과 분쟁의 완전한 종결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가정이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낮추는 협상이 실효적입니다. 또한 조정 시 소 취하와 비밀유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후속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앞으로의 대응을 두고 걱정이 크실 상황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장에 담긴 청구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정만 보면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소송 중 합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만남, 숙박업소 이용 및 녹음·결제자료가 실제로 제출되었다면 위자료는 적지 않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감액 요소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 ②】 위자료는 만남의 기간·횟수,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기존 혼인관계 상태를 함께 봅니다. 기재된 사정이라면 통상 1,500만~2,500만 원 범위가 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소장 청구액과 증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판결 예상액뿐 아니라 조기 종결, 분할지급 가능 여부, 추가 분쟁 차단 조건까지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결제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기한, 소 취하 또는 조정 종결, 동일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청구 포기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지급 후 상대 남성에게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조건을 협상에 활용하려면 상대 남성까지 당사자로 포함한 합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합의·조정 종결은 가능하나, 현재 자료만 보면 1,500만 원 전후에서 협의를 시작하되 소장 청구액과 증거를 보고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소장과 증거목록, 상대방의 합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적정 범위를 더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2025년 10월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시다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만남과 숙박, 녹음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결제내역과 통화기록을 배우자에게 제공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부부는 혼인 17년차로 자녀가 있어 이혼보다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이후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는 의뢰인님의 심정 충분히 공감되며, 소송으로 인한 불안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견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혼인파탄 기여도, 교제 기간과 빈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녹음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존재해 입증이 명확한 편으로,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부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은 합의나 조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증거관계와 청구금액, 기여도 등을 검토해야 산정 가능한 부분으로, 로톡 규정상 구체적 금액 안내는 어려우니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증거의 구체성,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 및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약 10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숙박업소 이용과 여행, 통화내역 및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 내용과 혼인관계의 실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인 상간 위자료 사례를 참고하되, 본 사안에서는 1,000만~2,000만 원 내외를 협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라면 판결까지 진행하기보다 적정 금액으로 조기에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방지, 지급 조건 및 소송 취하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이용내역과 녹음파일, 상대 남성의 진술까지 있다면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기존 혼인관계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우선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협상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법원의 예상 인정액이나 반드시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합의할 때는 지급금액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소송 취하, 비밀유지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 남성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우선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보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반박을 하지 못해서 합의금 조율에 불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가치에 따라 향후 있을 판결금액에 대비하여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중이라도 합의가 되면 소취하의 방식으로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도 있고, 조정을 원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정의사를 밝히시면 조정기일로 지정해 줄 겁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도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는 있지만 적정 합의금은 증거와 책임 인정 범위, 혼인·자녀 영향을 따져 달라집니다. 숙박·관계 녹음, 블랙박스 파일, 숙박 영수증, 통화·결제 내역, 소장·진술서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 듯 보이는 점은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요소이지만, 반복적 만남과 증거의 명확성은 배상액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지금 챙겨야 할 서류는 녹음·블랙박스 파일 원본, 숙박·결제 증빙, 소장 사본 세 가지입니다. 합의시에는 금전 외에 비밀유지·이행담보 문구가 쟁점이 되므로 문구 구성으로 향후 청구권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분 전화상담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금 예상 범위와 합의서에서 봐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 전문 서 용 진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책임 인정 가능성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1년 가까이 주 3회 만남과 숙박업소 출입을 이어 왔고, 녹음파일·결제내역에 상대방 남성의 진술까지 있다면 부정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금액과 종결 조건을 협상하시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없어지지 않으나, 혼인 유지는 감액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적정한 합의금 수준
혼인기간 17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한 유사 판결에서는 대체로 1,500만~2,500만 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1,50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시되, 추가 청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건이라면 2,000만 원 전후를 현실적인 목표로, 2,5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구상권을 활용한 감액 협상
상간자 소송에서 귀하가 전액을 배상하면 상대방 남성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다면 결국 같은 가정의 돈이 나가게 되므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시면 효과적인 감액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종결 방식
소송 중이므로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소 취하,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 연락 중단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을 원하신다면 미지급 시 잔액을 즉시 지급하는 조항도 함께 정해 두시면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의 위자료 감액 협상과 구상권 정리 문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이혼·위자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 우선 그 부분부터 공감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합의나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으신 점, 그리고 합의금 규모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만남의 경위,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 실태, 자녀 유무, 만남의 빈도와 기간, 증거자료의 구체성 등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이 자리에서 단정해 드릴 수 없는 영역이고, 실제로는 만남의 기간, 증거의 명확성,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태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1) 만남의 기간과 횟수, 2)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실질, 3) 증거자료의 구체성, 4) 의뢰인과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알기 어렵고, 실제로는 소장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야 방향이 잡힙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만남 기간과 부정행위 횟수, 숙박업소 이용 및 녹음파일 등 증거를 고려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협의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과 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청구 여부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받았더라도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나 법원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고, 숙박업소 이용 및 녹음자료 등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으로 다툴 경우 위자료는 1,000만~2,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000만~1,5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 시에는 지급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소송 취하, 추가 청구 금지,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 취하가 안된 상황이라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배액이 전액 인정되어 원고가 전부승소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합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 취하를 조건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안전한 합의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로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고, 숙박업소 방문과 성관계에 관한 자료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제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약 1년간 교제하면서 숙박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한 정황이 있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소장에서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협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과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현실적인 지급 가능 금액을 제시하고, 일시 지급이나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위자료 지급으로 해당 부정행위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까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 대응을 미루지 마시고, 소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판결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금액과 제출된 증거, 상대방의 혼인관계 및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권 행사 안 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에 합의 해보시죠.

결국 합의의 주도권은 저쪽이 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상권 포기면 합리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시고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블랙박스 녹음, 결제 내역, 남성의 자백 등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긴 소송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합의나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상대방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의 상간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남의 횟수나 수위 등에 따라 2,000만 원 선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원의 판결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을 시기이므로,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주장하기보다는 예상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을 염두에 두고 원만히 조율을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상대방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대응 방안과 합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고, 만남 기간과 횟수, 숙박업소 이용 내역,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 1년 가까운 만남과 반복적인 숙박업소 이용 정황이 있어, 단순한 일회성 만남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거나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청구액과 증거의 내용,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 조건 등을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적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소장에 청구한 금액과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지급 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소송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방식까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합의 협의와 별개로 소송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 청구금액과 현재 소송 진행 단계,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조정 범위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적정한 합의금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혼인기간 17년, 미성년 자녀 존재, 숙박업소 10회 이상의 관계,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액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만큼, 원고 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부담을 고려하면 판결 예상액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원고 측의 요구액을 정확히 파악한 뒤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합의금 범위를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2) 원고 부부가 현재 별거 중인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지, 3) 의뢰인님 측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 협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조속한 사건 종결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지속했고 숙박업소 이용 및 블랙박스 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증거 및 상대방의 대응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액을 확인한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면서 합의나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금액을 약속하기보다 증거와 청구 내용을 검토해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합의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위자료 액수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숙박업소 방문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명백하여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금을 정할 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나중에 함께 잘못을 저지른 상대 남성에게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상대방 부인은 남편에게 돈이 다시 청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걸어 합의금을 더 낮추는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판결 선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법원에 원만한 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을 넣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욱 변호사 · Answer

1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까지 수행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적정 합의금을 단정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지속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증거의 구체성,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쌍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정황은 질문자님께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7년차 혼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주 3회 식사와 당일치기 여행, 숙박업소 이용이 10회 이상 반복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관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녹음파일, 결제내역, 통화목록까지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이미 진술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정황증거가 갖춰진 사안은 법원이 통상적인 상간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작용해 오히려 합의 협상에서 유리하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로 조기 종결하실지 변론을 통해 금액을 다투실지 방향부터 먼저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적정 범위와 협상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상간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예상 인정액
상대 부부의 혼인 기간(17년), 부정행위 기간(약 1년), 부정행위의 수위(숙박업소 10여 회, 관계 녹음파일 등), 남편의 자백 및 결제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판결로 갈 때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합의나 조정 시에도 이 금액대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합의·조정 절차를 통한 조기 종결 전략
상대방 측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강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나, 판결로 갈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1,000만 원~1,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되, 반드시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과 '비밀유지 조항(위반 시 위약벌)'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이나 소문 확산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 구상권 청구 검토 및 최적의 대응 방안
부정행위는 남성과 공동으로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지급 후 남성(상대 남편)을 상대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상당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상대 부부에게 적절히 고지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상대 측이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대폭 감액해 주거나 소송을 조기에 조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구상권 활용 전략과 정밀한 합의서 작성을 통해 실질적 지출을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