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청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Question

상간녀 피고인으로 소송장을 받은 상태
>상대 변호인측에 대응안한 상태
무조건으로 상간에 대한건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대면 사과를 원하는 상간남 아내의
의견대로 하기는 꺼려지고 증거에 대해일부 불인정
3,000만원높은위자료청구로 인한 대리소송
1. 상간사실 인정, 1년 미만 교제후
   상간남 와이프로부터 3년전 발각되어
   관계정리 ->3년이후 최근 1개월가량 
   두번째 만남> 현재 관계 정리됨
   -> 상대 아내는 이를 몇년이상 지속 관계로
        소송장 명시 
   -> 상간남은 저외에 다른여성과 이전에
        교제한 사실이 있고(와이프추후인지)
        주변인이 다 알정도로 부부싸움 잦았음
        저의 상간으로 인해 가정불화파탄 명시
        (이부분 불인정)
2. 불법도청 및 불법증거
    소송시 불법을 피하기위해 증거 제출은
    안했지만 제가 도청 녹취한 기록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제 배우자에게 녹취록을
    메세지 전송 저또한 가정 상황이 좋지못함
    불법 도청 및 가족 회사에 알린다 협박문자
3. 소송한 아내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단서 첨부
   > 저도 3년전 상간남에게 실망 및
      아내와 제가 유선 욕설등 
      정리과정 중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입원진단서있음
4. 상간남과 아내 요구로 재산 명의 이전 완료(이혼x
    명의이전전부터 제게 소송준비 ,이전후 소장 전달됨
#.상간피고 소송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자료 감액 가능성
2. 협의보단 판결된 위자료 지급
    > 더이상 소송,외부유출등 협의서를
       제가 명시할수 있는지 여부
서면 사과문은 잘못인정으로 작성할것이나
합의시 구상권 청구불가등 제가 불리한
조항의 합의서 작성 예상됩니다
3. 불법도청 및 제남편에게 보낸건
    상간남만이 통신비밀법 고소 가능한가요?
4. 상간소송완료
    > 구상권 청구 승소 가능성
상간남쪽에서 강제적 성관계로 인해
처음 만남시작,두번째도 만남 요구 시작등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최대한 패소금액을 줄이고 이후 상간남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도청 시인하고 있는만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이 오히려 통비법위반 관련 선처를 구하는 합의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감정이 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합의시도를 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하여 무조건 합의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조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당하신 상태며, 관계 정리 후 다시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조준영 대표 변호사는 수천 건의 상간소송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상간소송에서 변론을 통해 청구금액을 감액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고(민법766조1항),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766조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대법원 98다30285 판결).

2. 이에 3년전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면 그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액 산정시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시 손해배상책임은 전후정황 등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하기에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놓고보면 결과적으로는 과거 1년 미만 교제한 부분도 고려해 액수를 정하는 분위기입니다.

3. 합의나 조정시에는 원고측에 비밀유지의무 등 기재를 요구하여 상대가 수용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판결시에는 해당조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배우자 뿐 아니라 질의자님이 피해자가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4. 질의자님이 상간소송에서 판결된 금액 전체를 변제할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남성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그 소송에서 질의자님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구상청구가 인용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도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남 경위에 있어서는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5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유부남과 1년 미만 교제 후 유부남 와이프로부터 3년전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했고 3년이후 최근 1개월가량 다시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가 현재 관계 정리했지만,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3천만원 청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관련 서류 송달 등 소송 절차 대응 및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대응 및 추후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및 관련 형사고소 문제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간 위자료 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상간 상대방에게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귀하가 조급한 마음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불필요한 반박과 답변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와의 원만하 합의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귀하의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권고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피고로서, 위자료 청구에 따른 민사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입니다. 원고측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녀(상담자분)에 대하여도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접수되었다면 일단 소장의 청구원인과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 보고 검토와 분석을 거친 대응 방향과 원고측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다툴 법적 사실적 논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분이 상대가 기혼(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된 위자료의 청구 기각을 구해야 할 것이며 ,반면 인정이 된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일정 부분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우선 소송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 외 소송 준비와 답변서 제출 전에 대응 방향 설정 문제도 있고 논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 예약 주시면 상담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민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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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므로 감액을 위하여 최대한 변론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면 사과 등은 소송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책임 부정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액수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가 위자료 지급하면 구상금은 50% 언저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남성과 외도를 한 상황에서,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외도사실 및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남 와이프에게 3년전 발각된게 명백하면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최근 만남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