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육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 입니다. 우선 양육이나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5차변론기일이 지난 시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상대방이 결혼생활 당시 생활비 관련해서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3개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전자소송을 들어가보니 증인등목록에서 제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항목마다 비고에 [부] 라고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판사님이 불허가 내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금융자료는 받아볼수 있지만 증거로는 채택이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금융자료 자체를 받아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아마도 이혼 소송 등에 불필요한 입증방법이라 판단이 되어 불허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등 전체 소송 진행에서 세세한 부분이나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잽산 당일 재판장이 불허한 이유를 말해 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해 주어야만, 법원 >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내려지는데 
허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금융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금융거래자료의 내용과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소송 진행 중인 청구취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이유를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취지와 무관한 <증거 신청>은 불허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