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성범죄 처벌이 엄청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고 처벌도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자가 피해자라면 같은 행위라도 훨씬 엄격한 잣대로 판단되고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하는 일이 생기면 매우 심각해지므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바로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

형법에 있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어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강간·준강간의 하한은 7년이어서 감경되어도 징역 3년이 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애인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황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지적 장애인입니다.

IQ 70이하를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상인과의 경계에 있는 60~70 근처의 사람을 경계선 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상인과 거의 구별이 안 되며 정상인 중에도 조금 어눌하거나 답답하거나 느린 사람은 동일한 행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지적 장애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되면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큐 70 근처는 주변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을 잘 몰랐으나 성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의는 피의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면 죄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피의자라면 누구나 몰랐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 여부는 피의자 진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강간죄뿐만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위력이나 속임수만으로도 위계위력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면 일반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성범죄가 되지 않을 사건임에도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처벌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준비할지는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