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스포츠마사지 강제추행 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부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움켜쥐듯이 흔들었다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고인은 당시 여러 부위를 순차적으로 마사지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등을 마사지한 뒤 바로 눕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가슴부위를 마사지 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고인은 약 30분간 전신을 마사지하였는데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는 도중은 물론 이후에도 가슴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의를 하지 않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돌아갔으며, 다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업소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안마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는데 실제 교재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구체적 시술내용과 경위, 마사지 전후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에 미루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전신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