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와 강화된 처벌법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딥페이크 범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유명인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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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정한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결국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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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관련된 처벌법규는 종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처벌수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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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처벌의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자, 국회는 2020.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개정이유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ㆍ합성ㆍ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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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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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법원의 판결도 2020. 3. 24.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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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종 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