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문 절차와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판사들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질심문 절차는 피의자가 판사에게 직접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야 억울한 구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장심문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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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는 체포된 경우와 체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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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피의자] - 체포 후 수사기관 조사 -> 48 시간 이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심문기일 지정 -> 심문기일 진행

[미체포피의자]-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발부->심문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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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장전담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심문실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참고해서 각 단계별로 언급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영장심문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판사가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변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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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개시선언

피의자는 좌석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피의자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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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심문의 취지 설명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변명할 내용은 없는지, 피의자가 제출할 자료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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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을 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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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십시오

피의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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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의 고지 및 절차 안내

(일반적인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 … 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하였고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사항을 심문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검사의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사유 설명 -> 변호인의 설명 -> 판사의 직접 심문 ->검사, 변호인의 쟁점 의견 정리->피의자의 최종의견 청취로 절차가 진행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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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혐의의 상당성 관련 심문

피의자가 … … 한 범죄(또는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피의자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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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속사유 관련 심문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피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피의자에게는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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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방청석에 출석한 피해자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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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

이어서 검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검사의 의견 청취

변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변호인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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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의자의 의견 진술

이제 심문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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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절차종료선언

이상으로 피의자심문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영장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심문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에 가 있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