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의할 점 

법무법인 로고스 전상범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의미와 이에 따른 대처방안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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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고지]

영장 실질심사의 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은 피의자들에게 좌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앉아야 할 지, 서야할 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서 있습니다. 심문절차에서 판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앉으면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서 있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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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의미 설명]

그리고 판사는 이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그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명해야할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지 고민하면서 매우 긴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심문절차에서의 언행과 태도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변명할 내용은 없는지, 피의자가 제출할 자료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사들의 정형적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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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영장청구서,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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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는 사건]

1)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의 경중, 즉,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자체로 실형이 상당하면 구속영장 발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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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사실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면, 범죄경력조회상 전과에 따라서 같은 전과가 여러번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동종전과가 여러번이면 또 구속영장 발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첫 음주운전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주운전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실형을 선고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그 자체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주로 살펴봅니다. 범죄경력조회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쪽으로 상당히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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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사건]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록상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소명의 정도가 매우 높으면, 판사들은 앞서 본 자백사건처럼 마음을 어느정도 정하고 심문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의 정도가 높지 않으면, 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부인하는 내용과 부인을 반박하는 증거에 대해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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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절차 대처]

심문절차 진행 전

구속 여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 절차는 판사가 고지하는 것처럼 피의자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변명할 내용은 없는지, 피의자가 제출할 자료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피해자 유발 등 억울한 점, 생계형 범죄 등 변명할 점, 가족을 위해 저지르게 된 점 등 변명할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점을 부각시키고, 합의가능성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피의자가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면 기울어진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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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사례]

저도 사기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가 피해변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매우 크면 구속할 수도 있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기울어진 마음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 판사들의 중점사항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