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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유튜브 음악 저작권 소송 메뉴얼 #음악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정말 몰랐어요..
그냥 올려도 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음악 저작권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로파이, ASMR, 음악 플레이리스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분야가 늘고 있다 보니 음악 저작권 문제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문제는 유튜브 음악 저작권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린 저작권법 위반 사건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1차적으로 유튜브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만,

음악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작권은 재산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상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상 저작권 문제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유튜브 음악 저작권 소송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을 도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 이끈 첫 번째 핵심 전략을 상세히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하시어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

소송 대응 매뉴얼 공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자체에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기에,

대부분 소송까지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소송을 당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원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원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음악을 사용한 것은 잘못했으나..

이 부분으로 처벌과 수백~수천만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저작권법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생각보다 소송을 당해도 저작권 위반 상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저작권법 위반 사안이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구분이 모호하고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이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처벌도 받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작권법 위반이 까다로운지 살펴봐야겠지요?

간단하게 우선 성립요건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 검토)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저작권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진 않는지

이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저작권법은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창작물의 보호 범위와 창작의 권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AI를 활용한 저작물이 많기에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히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명확하게 사진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평가, 공정 이용의 모호함 등 살펴볼 요건이 존재합니다.

성립요건만 4가지이니, 이에 따른 법리적 관점은 더욱 많은 상황이지요.

법리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인 분들이 홀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과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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