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불안감조성죄 고소 방어 메뉴얼 #불안감조성죄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갑작스러운 고소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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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불안감조성죄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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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죄목은 다른 혐의들과 달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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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관들도 익숙하지 않아 고소를 섣불리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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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죄목은 명확한 성립요건이 필요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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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케이스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혐의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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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그 경우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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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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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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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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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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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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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내용이 2)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해야 하며 3)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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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데 고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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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이끄는 핵심은 아래 2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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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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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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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불안감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며 이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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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후 대화 사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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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 욕설을 한 부분이 있어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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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후 대화 사정을 살펴보면 상대방도 이에 맞받아 같이 욕하고 조롱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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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문자 내역은 다른 단톡방에 공유하며 공론화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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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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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는 부분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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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대화 사정과 행위를 살피어 실제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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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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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성이 단순히 문자를 여러 통 보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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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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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동일한 기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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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회성 행위로 평가하여 반복성 행위가 부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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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저 대화를 하는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문자, 카톡, 메일 등을 보냈다고 해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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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에 반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주장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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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몇 통의 문자, 카톡 등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복성을 주장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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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 당시 무혐의를 이끈 의견서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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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떤 경우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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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안감조성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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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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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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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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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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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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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수임 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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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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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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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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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