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단순처벌?#개인정보보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고 계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고소 대리 및 방어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수백,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셔도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2,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처벌까지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형사 고소는 당했고, 피해 사실 입증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고소를 당한 모두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 분을 도와 무혐의를 만든 핵심을 정리했으니,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등과 같이 정당한 목적성이 있는 경우
3) 급박한 필요성이 증명되는 경우
ex. 신체, 재산, 생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개인 식별 부가 보전 충족 입증이 가능한 경우
5) 제공 범위 및 목적의 제한성이 있어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등..
대표적으로 위 5가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정이 필요하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님에도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실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건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사례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데요.
그럼 이름은 어떨까요?
개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법적인 의미에서 고유성을 갖고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대리한 사건 또한 의뢰인분이 '**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을 제공하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로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일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만 가지고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의"부터 하나하나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는 만큼,
법에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사건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과 처벌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