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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유튜브 저작권 표시 방어 메뉴얼#유튜브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저작권 침해와 광고법 위반 문제로
모두 법적 재제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저작권 표시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로파이, 백색소음, ASM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

요즘은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AI, 인터넷 등을 통해 컨텐츠를 생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 저작권법과 광고 표시법 위반 등이 복합된 문제로 법적인 문제를 겪으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클립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 광고 표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익 창출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침해와 더불어,

이러한 행위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불법적인 상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공정거래 및 관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재제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책임지며, 광고 표시법 위반까지 담당해오고 있기에 현 실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 표시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 + 광고 표시법 위반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벌금형 그리고 제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형사 처벌 후 수천만 원의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매뉴얼을 잘 기억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저작권 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것'

이 케이스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 광고 표시법 위반이 복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표시법 위반은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심해질 경우 과징금, 징역형/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사안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법리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와 광고 법 위반 여부 분석을 상세히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간략하게 각각의 사안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검토하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먼저 저작권 침해가 확실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한 콘텐츠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진 않는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저작물 요건을 갖추었는지,

위반 행위가 명확한지,

이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모두 성립해야 여러분이 저작권법 위반을 한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기에,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우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4가지를 모두 위반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 광고 표시법 위반 검토
유튜브 저작권 표시

이렇게 저작권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았다면, 그다음은 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광고표시법 위반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허위 광고인지,

과장 광고인지,

기만 광고인지,

비교 광고인지,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광고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 전략을 통해 시정을 하는 등의 행위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표시법 위반은 간단한 사안에서는 첫 신고의 경우 시정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신고 누적수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 및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광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리적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이를 참고하신다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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