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오픈카톡 신고? 온라인 성희롱 #오픈카톡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오픈카톡 신고로
사이버 성희롱 고소를 당하셨나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기에,

평소 숨겨왔던 부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시어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통매음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무혐의 대응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전략을 공개하오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픈카톡 신고

통매음 무혐의로 방어하는 대응법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성립하는데요.

이에 따라 단순 패드립, 모욕적인 표현을 위한 성적 욕설 등은

성적인 욕망 유발을 부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픈카톡 신고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위한 욕설 혹은 패드립을 하신 상황이 아니실 걸로 생각됩니다.

경험상 대게 당시 성적인 만족 혹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서 살펴볼 요건은 딱 1가지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
상대방의 동의, 묵시적 승낙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식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카톡 신고를 예시로 쉽게 전해드려 본다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성적인 발언,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시로는,

여러분이 음란한 사진, 글, 영상 등을 전달했을 때 상대가 긍정적인 호응을 한 경우도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통매음을 악용하여 오히려 음란한 사진, 영상, 글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생긴 것이지요.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져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되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오픈카톡 신고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무혐의 대응법을 참고하시어, 사건을 재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법리적 재검토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경험하지 않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이를 참고하신다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