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통매음벌금형 무혐의 이끄는 방법?#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책임지고 1:1 전담 마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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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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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으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벌금형 ○○ 모르면 내지 마세요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범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

사면초가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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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범죄이다 보니 부정해 봤자 처벌만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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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통매음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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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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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KEY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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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란한 말, 사진, 글, 그림 등을 보냈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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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을 안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벌금형을 내고 성범죄자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벌금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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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매음 사건은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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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과 기록은 일부 직업군의 취업이 제한되며, 일부 직장 사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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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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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은 법리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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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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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위 자체는 범죄 소취 요건에 모두 성립하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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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혹은 묵시적 승낙'이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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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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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한 말, 사진 등을 보내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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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상대가 음란한 행위를 보고 긍정적인 호응을 했다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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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오히려 상대가 '음란한 사진과 글'을 유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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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대의 묵시적 승낙으로 보고 처벌을 피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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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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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트위터, 인스타 등에서 음란한 사진을 보내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 위법성 조각사 유가 해당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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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뽑자면 상대가 프로필, 게시글에 "남자 성기 보고 싶다.." 등의 암묵적인 글을 남겼다면 여러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여러 상황과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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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악의적으로 상대가 유도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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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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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통매음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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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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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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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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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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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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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고하게 통매음 벌금형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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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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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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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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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