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전 후 도착지에서 주차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차량 가동이 어려운 상태로 건물의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향정신성 약물 또한 정상적인 경로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 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점

③ 출발지 CCTV 영상 확인 시 매우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약물 복용이 사건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