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내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압수된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수 있는 타 촬영물이 수십여개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법원은 온강의 노력과 의뢴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