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원인인 사업실패 개인회생 탕감률 76.4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작 후 매출이 0원이 되면서 수많은 채무가 쌓이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해 왔던 일이기도 했고, 의뢰인 역시 일을 배우면서 재미도 느끼고 매출도 꽤 나오다 보니 앞으로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을 사고, 자녀가 생긴다면 좋은 것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0원인 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만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전혀 없는 수준이 되었고, 기존 채무를 갚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빚만 쌓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다 보니 격리는 사라졌지만 채무는 남아 있었기에 고심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71,506,083원

재산 가치 : 5,001,73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550,146원

부양가족 수 :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466,92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809,444원

탕감률 : 76.49%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익이 매달 다르게 집계되는 만큼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처럼 매달 동일하게 급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순수익의 평균치를 구해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는 만큼 평균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익이 있다면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