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려던 가장의 개인회생 탕감률 7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당당한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혹시나 자녀에게 부족한 아빠가 될 것 같아 피곤한 몸이라 해도 열심히 놀아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학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에 쉴 틈도 없이 일을 하던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은 계속 발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당당한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빚에 허덕이는 모습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5,566,444원

재산 가치 : 14,63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4,455,723원

부양가족 수 : 4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79,73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1,670,388원

탕감률 : 7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과 건강 문제가 있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가 있다면 양쪽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명 당 0.5명이 인정됩니다.

즉 의뢰인의 경우에는 2인 가구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 가족이 생활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을 증명하여 총 4인 가구로 진행할 수 있었기에 탕감률 또한 높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