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 발생한 빚 개인회생 탕감률 38.5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대해 일찍이 자각했고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졸업 후에는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했고, 보다 빠르게 실력을 키워서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꿈꿨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전공을 선택하면서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지만 이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도 모두 친한 지인은 어렸을 적부터 금전적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며 설득을 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뢰가 쌓인 관계였던 만큼 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큰 돈을 투자 용도로 송금했고 그 길로 지인은 연락을 끊은 채 사라져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2,304,778원

재산 가치 : 17,428,47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822,28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575,55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6,719,872원

탕감률 : 38.55%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연락이 되지 않는 만큼 수사를 한다 해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또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담 시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중요한 점을 안내 드렸고, 신고 후 해당 서류를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신고를 안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첨부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