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 

한 가정의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배우자의 외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장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원고 즉,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상간녀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에게 상간의 고의성과 유책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설픈 증거자료와 단순 주장만으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청구 가능 기간

대부분의 외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상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 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소장 작성의 경우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간남ㆍ상간녀의 고의성 및 유책성 입증 그리고 위자료 청구 주장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신중한 판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게 되며 피고는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게 되며 피고는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후 상간자는 ‘불륜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 상대가 혼인을 했는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증거 자료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에서 증거자료는 상간자의 유책성에 대한 증거 / 고의성에 대한 증거 / 인적사항이 해당되는데요.

ㅣ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이란?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이미 혼인을 한 상대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 유책성이란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대표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카톡과 문자 등의 대화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 내용에 서로 애정이 담긴 내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더하여 두 사람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및 모텔 등 방문한 CCTV 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상대가 혼인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SNS나 프로필 사진 등에 결혼 생활 및 결혼 사진을 업로드 한 부분이나 두 사람의 대화 중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며 더 높은 위자료 책정이 가능하지만 민법상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정신적 교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유부남 유부녀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어떤 증거자료와 주장을 이어가는지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해 양육비와 재산분할 주장에 있어 법리분석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4,000만원 인용 승소사례

변호인의 조력은?

남편의 외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과 위자료 책정 등을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수십 년 배우자(A)와 혼인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시점에도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집으로 찾아와 남편(A)의 상간녀라 주장하는 피고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피고(상간녀)는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이 상간녀라며 의뢰인에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이어져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절차에 있어 증거자료를 통한 입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소장 작성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였고 피고(상간녀)의 불륜 그리고 주거침입 후 외도 사실을 알림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기반으로 위자료 5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소장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고 재판 절차에 임하여 소장 내용이 원만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의뢰인에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더욱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상간녀)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합당한 위자료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이 인용된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유책성, 고의성)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의 인과관계가 원만히 받아들여져 4천만원의 위자료 인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외도 이혼, 양측의 팽팽한 싸움이 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에 더하여 법리적인 분석이 요해지는 만큼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