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대응과 처벌 사례 

검사 및 금융기관 사칭을 시작으로 부고 문자와 택배 및 교통 과태료 사칭 문자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범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 전달책ㆍ인출책(수거책)의 역할을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중국에 위치한 헤드 조직을 검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현금 수거책과 운반책의 역할을 한 이들이 검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어플이나 온라인에서 고액알바(고수익알바)의 내용에 혹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갑작스레 사기죄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1억 이상이 넘는 금액을 수거, 전달했다면..

나날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며 사기 범행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액 알바 등에 속아 이 같은 범행에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해 가담자가 되었다면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에 있어 피해액이 1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범죄 가담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혹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피해금액이 크다면 검사 항소로 인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원의 금액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억원 피해를 입은 뒤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사칭에 넘어가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또 한 번 속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이 시키는 대로 1억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여섯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그리고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앞둔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고의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1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고자 앞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와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은 편취에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범행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억원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에 있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웠을 싸움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변호인의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또 한 번의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총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에 범죄에 가담한 것이

다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1심 재판 진행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을 통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같은 범죄는 보통 검사가 4년에서 5년을 구형하고 결과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억울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정말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23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유념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