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처법 

트위터와 랜덤채팅 그리고 오픈카톡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해지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성매매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 청소년과 성관계 등에 이른 사건에 더하여 상대의 고의적인 유도에 넘어가 난감한 상황에 이르러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만남에 이른 이후 상대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고소 전 합의 및 수사 진행에 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며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져 엄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성착취 목적 대화 그리고 성매매에 이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상대가 성숙한 모습 혹은 다른 사람인척 행세하며 접근해 오면 미성년자임을 모른채 조건만남에 이르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였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있어 억울함이 존재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아청성매수) 처벌수위?

먼저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이르러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에 이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적용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에 속할 경우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sns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조건만남을 유인 및 권유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조건만남 할래? 오늘 가능? 만날래? 만나서 뭐할까?'와 같은 대화 내용이 유인 및 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협박..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성관계에 이르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매매 등의 성범죄를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 혹은 조건만남(용돈 필요) 구함의 글을 올려 성인을 유도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 본인을 미성년자라 직접적으로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성인이라 속여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성매매에 이른 뒤 자신이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에 이르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요구해 오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행위를 했거나 상대가 먼저 요구해왔다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조금이라도 미성년자라 의심되거나 청소년임을 알았다면 그 즉시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중요한 쟁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동ㆍ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성행위에 이르기 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상대의 프로필 이미지나 민증 등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판단되거나 본인을 성인이라 주장해 왔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및 검사 측에서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존재한다 판단된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니 못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상대의 화장법이나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작은 증거들까지 모아 주장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 성매수 혐의는 벗었지만 끝나지 않은 성매매 혐의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청 성매수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성매매에 이른 것은 사실이기에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수위지만 그럼에도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의 부수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만남 사기, 통매음과 비슷한 수법.. 신종 사기 수법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지 합의금의 목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인척 남성이 여성인척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 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통매음 헌터가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성기 사진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성인 여성이라 착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 나간 이후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수법으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신종 사기 수법을 적용하여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출장만남 및 조건만남 등에 있어 만남의 비용을 중간에 환불을 해 주며 안심을 시킨 뒤 그 이후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수법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 법적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사건의 경우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준비에 집중하여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뿐만 아닌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대화내용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이 발견된다면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재판 순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에서 단계별로 주의깊게 살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통자제 문자를 받은 상황 속 사건 진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 혹은 고소 전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