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으로 아청물 처벌이 어려운 이유

Question

한 사람이 sns에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검거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 조차 못할것인데 이 때 입금자들과 판매자를 처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아청물이라고 속이고 성인물을 판 것인지 아니면 그냐 사기를 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러한 정황만 있고 포렌식을 해도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 시청,소자죄로 곧 바로 처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처벌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이 존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물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과연 아청물이 실제로 거래되었는지를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판매 대화 내역만으로는 실제 아청물이 유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말씀처럼 성인물을 아청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거나 단순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금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처벌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추가 디지털 포렌식이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간접증거를 확보하려 시도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포렌식을 해도 해당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아청물을 판매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아청물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사람은 사기죄 피해자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