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구매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로부터 점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미성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이 사건도 제 의뢰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 언급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한다면 본인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한다고 겁을 주면 많은 분들이 앞뒤 생각 안하고 돈을 보내는데 이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그런다고 고소를 막는 것도 아니며 돈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아청물구매보다 아청물판매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므로 고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보다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성인으로 보이며, 실제 미성년자라도 하더라도 구매 목적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영상 구매를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고소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추후 다른 제3자가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면 본인 역시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이 영상구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받을 내용은 없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사안은 아청물 소지죄에도 해당 할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최근들어 이러한 상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고소를 하여 의뢰인분에게 아무런 지장없이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3.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갈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렴한 비용에 고소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다만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끝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뒤 충분히 판단한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처벌되는 것인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