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로 압수수색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렌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포렌식 참여​: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 준비​: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 취득 경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4. 증거 보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보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임의제출에 동의했다면 모든 파일을 검토할 것이므로 참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 여부는 수사관에게 일정을 물어본 후 참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포렌식 참여여부는 의심이 드는 영상물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특정한 경우에 포렌식 조사 참여가 의미가 있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차피 비용은 동일한데 굳이 시기를 늦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고,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발견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자료 중 실제로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만화나 동영상의 경우, 법적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 전문으로 사건 처리하고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사건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비가시적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파악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인데 휴대폰에는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열람하고 압수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탐색 및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방문한 사이트, 로그인 기록, 아이디와 비번, 클라우드, 텔레그램, 어플 기록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의 다른 범죄도 다 나옵니다. 이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더 상세히 볼 수 있어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관하는 것이고 탐색,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와 참관하여 본건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관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의 차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참관하는 것,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제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청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지한 자료가 법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실재 인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음란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화(동인지)나 애니메이션, 2D·3D CG(컴퓨터 그래픽) 작품의 경우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2D·3D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압수된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데,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여부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하셨다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분석이 끝난 후 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끝나기 전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의 법적 해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압수된 자료를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질문자님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 가능하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포렌식 과정이 끝난 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전에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된 자료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으니,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별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포렌식이 끝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조건 선임하실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적극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적극 선처양형 등 준비해서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확실히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 대비) 4>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정말 안됩니다. 철저히 비밀보장 확약된 상태에서 송달 등 모든 서류를 변경시켜두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일단 구체적 방향성 등 설정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고 동행해드릴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갈때도 함께 배석해서 가야 하니 신속히 그 전에 일단 먼저 비공개 검토요청을 남겨주세요. (비공개 자문)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참여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료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 중 변호사의 참여 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아청법 위반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