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성공사례]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액상대마의 매수, 같은 해 10월경 액상대마의 흡연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액상대마라고 하여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고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마약사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던 판매인의 경찰 조사 중 나온 사건입니다.

•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의 대응으로, 일단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판매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과 자수서 제출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추가 투약 혐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부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흡연 경위에 대해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며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수료증과 함께 의뢰인의 굳건한 단약의지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빠른 상황 판단과 여러 번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위 사건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은 마약 전문 변호인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