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미프진 판매 등 약사법 위반과 처벌 수위 

구글에서 '미프진'을 검색하면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고, '우먼온웹' 혹은 '우먼헬프우먼'이라는 세계적인 단체에서도 일정액의 기부를 받고 미프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씨는 합법 혹은 불법에 대한 생각이 없이 판매에 뛰어들었는데, 어느 날 덜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최근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로 인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미프진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법 당국은 미프진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프진이 세계적으로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변호사로서 미프진 관련 법적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무엇인가?

미프진은 주로 초기 임신 중단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약물이 사용되며, 주로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물이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미프진의 판매, 유통, 구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왜 미프진은 한국에서 불법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단을 위한 약물인 미프진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하는데, 현재까지는 미프진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프진을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미프진 유통 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프진을 유통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와 제94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구매자라도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범행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불법 약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첫 범죄이거나 범행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유통 행위가 경미하거나 구매자의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유통은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판매나 대량 유통에 가담한 경우,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유의점

​미프진 유통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입니다.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유통 경로가 추적되며,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에 대비: 불법 유통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미프진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 전략입니다. 첫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거나, 해당 약물이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건이 단순 구매 행위인지,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불법 미프진 유통은 약사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약사법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경중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