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인 광고

Question

쇼핑몰 운영 중이에요
검색 키워드 광고 노출에 "치질 방석" 같은 걸로 사용 했었는데요..
처음에 공정위에서 4/2에 전화가 와서 시정 조치 요청이 와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담당 경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4/1에 보건소를 통해서 고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건소랑 잘 얘기해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전화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는 유예 판정이 나올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가 들어온 적이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서 시정조치가 요청이 들어온 정도라면 혐의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료기기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기간, 매출 정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