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로 신고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제가 중고로 미녹시딜(탈모약)6통을 구입했는데 기간안에 다 못쓸 것 같아 그중 2개를 만원에 중고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의약품 불법판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판매하면 안되는지 정말 몰랐고 큰 이익을 취하려고 한것 도 아닙니다ㅠㅠ 일단 글은 바로 내리고 너무 무서워서 탈퇴까지 했습니다. 무서워서 손이 떨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2. 감옥을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할까요?
3. 연락이 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부분 1달 안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수사관과 연락해서 일정 조율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이며,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3. 혐의 사실이 어떤건지 물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피의자신문절차 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한달 정도 내에는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혐의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결정하시고, 양형자료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2. 이처럼 약사법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기준이나 양형은 판매품목, 수량, 처벌전력유무, 해당 의약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정상관계를 살펴서 정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소량의 의약품을 온라인마켓을 통해 판매하였고, 그 액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판매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해당의약품의 구입 경위와 온라인마켓에서 판매하게 된 동기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그 외에 귀하의 정상관계를 진술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