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두피관리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원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의료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인지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인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없이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금품제공과 다를 바 없는 강력한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