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공 사례] 스토킹 고소 후 잠정조치 및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A씨의 사례 :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은 과정

A씨와 B는 원래는 연인 관계였으나, A씨는 B의 무례함과 집착으로 인해 이별을 선언했고, 이후 B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원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심지어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여기고 무시하려 했지만, B의 행동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위협적으로 변하면서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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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하려 했으며, A씨가 응답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A씨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A씨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A씨는 일상 생활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출퇴근길마다 B가 뒤를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은 A 씨를 극심한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고, A씨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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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결심한 A씨​

A씨는 더 이상 B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A씨의 사례는 충분히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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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커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스토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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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증거 확보 및 고소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스토킹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B가 보낸 메시지, 이메일, 전화 기록, 그리고 직접 찾아온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고소 후, 경찰은 즉시 B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A씨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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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란

잠정조치는 스토커로부터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나 전화 및 메시지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A씨의 피해를 인정하고, B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일시적으로나마 스토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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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및 이후의 법적 절차

경찰의 조사 결과, B의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B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추가적인 피해나 위협에 대비해 각종 법적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B는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스토커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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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처하는 방법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킹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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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세요

-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커의 메시지, 전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은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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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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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스토킹 사건은 법적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스토킹 고소 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하여 스토커로부터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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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빠르고 강력해야 합니다. A씨가 겪었던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은 변호사의 법적 조치를 통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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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한다면 공권력의 투입으로 즉각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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