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어플만남, 합의하에 스킨십 후 고소한 사건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부르고 재밌게 놀고 대리운전까지 불러 데려다 주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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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까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받고 오신 상황이셨고, 조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내용을 간략히만 전해 들은 상황에서 송치까지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아 급하게 의견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의견서 작성을 위해 담당 수사관님에게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임 당일 변호인선임계와 정보공개청구로 피신조서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3. 피신조서를 받는 데까지 아무리 짧아도 통상 4-5일은 걸리기 때문에, 의뢰인분에게 우선 상세한 경위서 요청을 드렸고 경위서와 증거를 토대로 의견서 초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 며칠 지나지 않아 피신조서를 회신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 기한내에 제출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나왔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노래방 같이 폐쇄되어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건들이 많습니다. 본 건처럼 노래방을 예시로 들 경우 대부분의 노래방은 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통로나 카운터 쪽에도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피의자도 증거 없이 서로의 진술만으로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래방 내의 cctv는 없었고, 노래방 건물 외벽의 cctv에서 확인된 영상은 노래방에서 놀고 나오며 서로 사이좋게 얘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사건 당일 오셨던 대리기사님도 담당 수사관님에게 진술해주었고, 노래방 업주분도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관님에게 진술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움직이거나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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