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1개월, 장기보호관찰] 성매매알선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금 성매매알선 및 재물은닉의 범행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조력을 얻고자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사에 입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받아 가정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고의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금 범행을 한 것임에도 단 1개월만의 소년원 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