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3년의 혼인 기간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빚을 계속해서 지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폭언을 퍼붓는 등으로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배우자가 등록한 의뢰인 명의 사업자와 관련 부채를 모두 정리하면서 이혼하길 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방은 이혼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혼과 사업자 명의를 원하였기에 다른 것을 양보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얻어 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사업자와 관련 부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합의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하루빨리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를 정리하면서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