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남은 마약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수사에 의뢰인은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이미 마약률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타종의 범죄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으며, 결국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타종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당 법인은 먼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고, 거주지가 확실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구하기 위한 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된 후 맡은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변론에 이어서 정상참작을 위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